복지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다음 아고라에서 퍼 온 글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에 대해 너무나 쉽고 간략하게  요약된 글이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옮겨 봅니다. 좀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보시면 복지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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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으로 국가의 존망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세수의 감소였습니다. 국가 재정이 나빠지고 세수가 감소하면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때 발생한것이 세금 거둘 대상의 감소였습니다.

 

  지금 대한 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줄 아십니까? 낮은 출산율 그리고 고령화 입니다. 그것도 완만한 고령화가 아니라 급격한 고령화.... 이말은 곧 세원이 조만간 바닥나고 복지 관련 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중산층 조차도 은퇴 이후의 삶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보루였던 집값마져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해결책도 역설적이게도 복지입니다. 경제 인구를 증가시켜 노인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상대적 비율로 감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 인구를 증가 시키는 방법은 두가지,

당장 통일이 되어서 남북한 인구를 합해서 대한 민국의 인구를 두배로 뻥튀기 시키거나 미래의 경제 인구 즉 현재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출산율은 극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아이를 낳는것이 어려운 이유는 1번 교육 비용, 2번 직장 문제.. (이 두게만 가지고도 60%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복지와 육아 복지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 문제가 복지로 해결된다면 파급되는 경제 효과는 엄청납니다.

 

첫째로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이말은  여성의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 당장 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30대 중반이하의 여성은 높은 비율로 대학이라는 고등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대부분 그런 고등 교육을 받은것에 비해서 경제 활동을 안하거나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육아와 교육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육아와 교육 때문에 역설적으로 가장 낮은 생산성을 보이는 파출부 보험아줌마를 합니다. 이런 비효율적이고 비 경제적인 행위들이 복지만 제대로 된다면 사라집니다.

 

둘째

  아이를 안정적으로 낳고 양육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구 증가 및 미래의 경제 활동 인구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이는 미래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되는 고령 인구에 대한 복지를 떠받칠 수 있는 건전한 경제 활동 인구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들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안정적으로 

 

셋째

  복지 정책에 들어가는 인력들은 대부분 서비스업입니다. 이런 서비스업들에 대한 파급 효과는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있습니다. 단 한가지 예를 들자면 육아 복지를 위해서는 육아 도우미나 혹은 유치원에 대한 정상적인 구조가 필요합니다. 즉 한반에 20명 미만의 아이들이 교사 한명으로 운영되는 구조, 지금 유치원 구조가 아니라 정규직화 하고 4대 보험이 되고 교사 수준으로 만들고 정부가 보조하는 그런 구조만 된다면 유치원 교사의 숫자만 따져도 엄청난 수요가 늘어납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게 되면(현재 유치원 교사는 안정적 직장이 아니지요)  당연히 소비와 지출도 늘어가게 됩니다.

 

  내수도 살아납니다. (거기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줄어드니 일석 이조입니다.) 거기다 국가에서 육아 및 출산과 같은 항목들을 책임진다면 기업에서 들어가는 복지 비용은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몇인 이상 사업장은 유치원 유아원 의무적으로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이 비용이 아까우니 그렇게 여성 근로자들 자르는 겁니다. 회사가 경력직을 왜 자르겠습니까?? 신입 데리고 오면 교육 비용 및 시간 아까울 텐데... 남자를 뽑으면 저런 비용 필요도 없으니 남자 뽑는겁니다. 일 잘하는 여자, 기업도 쓰고 싶을 겁니다.)

 

  기업에서 들어가는 복지 비용이 줄어들면 이것은 바로 투자나 다른 항목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는 단순히 소비나 지출 항목이 아니라 투자 항목입니다. 투자를 해서 미래의 경제 인력을 늘리고 현재 경제 활동 인력을 늘리는 행위인것입니다. 복지를 자꾸 지출의 측면에서 보니 복지에 대해서 반대인 생각들을 하는데 복지는 위에서 본것과 같이 분명히 투자이며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투자 대비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출로 보고 포플리즘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좁은 시야를 가진것입니다.  포플리즘이 무엇일까요?? 바로 빚을 내어서 인기 영합 주의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포플리즘의 대표적인 정책인 디자인 서울(10조 부채 발생), 청계천 살리기(매년 100억 물값 지출) 4대강 살리기(?) <---22조 지출. 이런것이 포플리즘입니다.

 

  1회성 비용에 파생 효과는 지꼬리만하고 이에 따른 금융 비용은 엄청난.... 현재 국가 채무는 약 100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위에 언급한 포플리즘 성격의 토목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아끼고 이와 관련된 금융비용만 아끼면 복지 정책은 충분히 실현하고 남습니다. (연이율 3% 국고채 금리만 적용해도 3조입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수 있는 투자 비용은 죽어라 아끼면서 왜 일회성 비용은  빚내서 자신의 치적 만들기를 할까요?? 60, 70년대 성장 주의적 사고에서 복지=지출이다 라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넓게 봅시다 

복지는 투자입니다. 지출이 아닙니다.